높은 연봉을 받고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팍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13의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 보단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일꾼에게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거나, 살신성인 정신으로 자신의 월급을 깎은 근로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보면 쏠쏠한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50% 또는 경우에 따라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나이는 만 15세 이상∼29세 이하여야하며 중소기업에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50% 또는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 50%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2014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또는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이며, 100% 감면비율 적용 대상자는 2013년 12월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또는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남성일 경우 군 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뺄 수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이들은 2014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전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은 50% 감면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임금삭감 감내한 근로자 '공제혜택' =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삭감한 근로자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임금총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을 아무리 많이 삭감했더라도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법에서 정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조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상시근로자 1명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고용유지중기업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상공인의 안전망 '노란우산' =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도다.
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됐으며, 매달 납부한 금액을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연간 납부한 금액의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제금에 대한 채권자 압류·담도·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보장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의 경우 50인(10인)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5인)미만인 사업자로 한정된다.
폐업 등 정당한 이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매년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됐다. 올해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 벤처기업 투자자, 100% 소득공제 적용받자 = 한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개인납세자는 투자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개인이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단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초과분 역시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이며, 2013년 투자분일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40%가 한도로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돈을 냈다면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