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이 창립된 지 9년이 되면서 소속회계사 110명 포함 총인원이 약 260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200억원을 넘기면서 회계법인 150개 중 10번째 규모가 됐다.
소속회계사는 경력 7년차 이상의 Big4 대형회계법인과 대기업·공기업·금융회사 출신이 골고루 섞여있어 어떤 분야의 회계·세무·재무·경영자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특정업무 중심의 전문화 회계법인은 아니지만, 본사와 2개의 분실 및 16개 이상의 지점 등 총 20개 사무소가 대도시와 광역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밀착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안세회계법인은 특정분야의 '부티크 회계법인이' 아니라, 모든 '지역밀착형 특화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회계법인 설립·구성요건이 회계사 10명 이상에 최초 자본금 5억원 이상이고 각 지점별 회계사 3인 이상 상근요건에 전체 회계사 중 본사 소속 회계사가 50% 이상이어야 하는 각종 규제가 많음에도, 각 지역고객의 요청과 각 지역토착회계사의 기대에 부응하여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다점포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의 이러한 지역밀착서비스가 안세의 차별화 전략이다.
반면 세무법인과 법무법인은 소속자격사 5명 이상에 각 지점은 1명 이상이면 된다.
고객만족 위한 상생·협력 필요…수수료 보수 법제화 선행
세무서비스분야에 대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의 상생협력 이유는 세무대리가 세무사의 주업이라는 개념, 세무대리에는 회계사의 고유본업인 회계처리·장부기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는 개념 및 세법도 법률의 일종으로 변호사업무와도 연결된다는 중첩개념에서 출발한다.
교육·의료·식품·부동산 등 다른 민생분야는 각 전문자격사들의 고유업무특성 영역구분이 분명해 겹쳐질 우려가 적어 유사업자간 경쟁과 협력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세무업무를 기업내외부에서 담당하는 인력도 회계사 1만8000명, 세무사 1만3000명, 세무회계사무직원 약 4만명 이상, 변호사 수천명 등 합계 7만명 이상이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부세무자문 시장규모도 약 5조원 매출이라 한다.
여기에 대·중견기업의 내부경리·세무인력 20만명 이상, 300만 중소기업의 재무·관리를 겸임하는 최고경영자 등 총고용인력의 약 10%가 회계·세무·관리업무관련 인적자원이다.
외부세무자문전문가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사는 중소자영업의 기장대리와 세무대리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회계사는 대·중견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세무자문업무를 병행하고, 변호사는 세무조사추징금액에 대한 법정쟁송업무로 특화되어 고객규모와 역할구분에 따른 시장세분화와 협력관계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세법개정과정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 법제화문제에 대해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간에 적격성 논란이 있었는데,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법률규정으로 입법되면서 갈등이 봉합되었다.
법인세무조정의 실질행위를 살펴보면 기업의 회계처리내용을 완벽히 꿰뚫고 회계기준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파악하였음을 전제한 다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모든 내용도 늘 알고 있어야 세무조정업무가 가능하다.
즉 해당기업의 회계와 법인세법 두가지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 세무조정이 가능할 터인데, 회계사와 세무사는 이 두가지를 모두 통달해야 합격하고 2년간 실무수습후에도 대부분 이러한 업무만 상시 수행한다.
반면 변호사는 우선 회계의 본질을 완벽히 모르고, 법인세·소득세법 업무도 상시 수행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과 세무대리의 적격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단 법률해석에는 늘 해박하므로 세법상의 특정규정내용이나 조문 또는 증거문제가 중심인 조세분야 행정소송을 수행함은 이치에 맞는다.
회계사는 회계감사와 기업진단받는 고객과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회계기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세무사에게 안내하며 세무사는 기장대리·세무자문하던 고객의 자산규모가 120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업무를 회계사에게 알려주며 이들이 담당하던 고객에게서 세무조사불복에 따른 세금쟁송이 발생되면 변호사에게 넘기는데, 각 회계·세무법인의 각자 세무사·회계사는 각 개인별 친소관계에 따라 최적의 회계사·세무사·변호사를 찾아 서로간에 업무위탁과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임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장 좋은 전문가를 찾아주어야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세무사·변호사간의 상생협력관계는 원할한 편이다.
각 법인이 다른 독립조직간의 업무위·수탁협업이 불편한 경우는 각 회계·세무·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내부채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한 통합컨설팅법인이 대형법무법인·회계법인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상생협력의 일종이다.
문제는 세무자문의 보수가 극히 낮다는 것이다.
분식회계문제가 있는 회사는 회계투명성을 원하지 않고, 합법적 절세이상의 세무자문을 바라는 기업도 많다. 그래서 최고경영자나 실무자가 작성제시한대로 도장이나 찍고 '도장값'이나 챙겨가라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회계감사보고서나 세무조정계산서를 면죄부나 포장지값 정도로 폄하하기도 한다.
식물인간을 단순 연명치료해도 보수를 주고, 중죄인도 변호할수록 대가를 높이 쳐주는 경우와 달리, 감사(감시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분식회계 등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세무조정을 철저히 해서 세법대로만 조정하면 고객은 떠나기도 하며, '우리 직원도 할 수 있는 뻔한 일을 했다'고 최소보수만 지급하려 한다.
회계정보와 재무제표는 이용자가 대부분 외부투자자 등이고 불특정다수 일반국민인 공공재이며, 과거·현재·미래에 어느 누구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재무제표가 투명하면 모든 기업과 국민 앞에 고속도로가 깔려있는 것이지만,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없으면 도로가 짤려있는 격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부의 감사관, 경찰·검찰·국세청·법원·감독원 등이 모두 정부조직의 업무감사와 회계정보감사기능을 강제 수행하는데, 피감대상이나 피의자가 이들을 임의선임하고, 월급도 주는 갑을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영리기업의 회계감사는 자유시장경쟁논리의 갑을관계로 무제한 방치되어 있는데, 분식회계로 인한 공익피해는 앞으로도 더욱 커지고 자주 발생할 것이다.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계약방법이 30년 이상 자유시장에 맡겨지면서, 가격·보수도 자율시장논리에 방치되면서 회계투명성 최악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해관계자가 매도자와 매수자 등 단 2명인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민생업무라는 견지에서 보수가 법제화되어 있다. 회계정보와 회계감사 및 재무제표 이용자는 선량한 투자자와 일반국민 등으로, 부동산중개와 감정평가이용자보다 더 불특정하고 광범위한 민생문제이다.
그런데도 절대공공재인 회계정보를 100% 담고 있는 회계감사보수와 세무조정수수료 등은 나라장터 등의 전자공개입찰방식으로 최저가행진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회계투명성과 공익보호는 요원하다.
이밖에 세무대리업무자격자들은 기업규모별 전문화,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위수탁, 자유로운 채용과 전문자격사의 타직역적격자인정, 상대방법인에 파견한 타자격사의 업무보수지급, 실적에 부응하는 적정균형급여지급, 가격덤핑예방을 위한 공동요금표적용 등의 상생협력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감사보수와 세무조정보수가격의 법제화는 민생업무이며 불특정다수 공공재이므로 더욱 절실하다.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