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호한 경우 국고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납세자는 이에 맞서 불복절차를 밟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세법해석에 대한 재질의를 요구해도 받을 수 없다. 특히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답변(유권해석)도 없이 진행함에 따라, 불복 과정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불만도 크다.
이에 앞으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쉽게 말해 납세자로써는 불복 전쟁에서 무기를 하나 얻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고주의적 확대해석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거나 세법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안에 불복(과세 전 적부심, 심판청구 등) 등이 진행 중일 때를 포함시켰다. 이르면 내년 2월(1월말 시행령 공포)부터 기재부에 질의하면 불복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사실관계 외에 법령해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것"이라며 "과세관청이 맞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적·보편적 취지 해석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