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 등 비용인정 기준이 깐깐해진 가운데, 사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만큼 해당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다. 단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가령 1억원 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타면 올해까지는 34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을 포함시켰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20%씩 5년간 정액법을 적용,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손금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은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는데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등 업무용 사용금액은 운행일지 작성할 경우 100% 손금산입이 된다.
사적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감가상각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