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 조사는 '잘해야' 한다"

"조사는 열심히 해서만은 안된다. 조사는 똑바로 잘 해야된다"

이는 동래세무서 정연태 조사과장이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세무조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에 메스를 들이대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바른 판단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정확히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동래세무서 조사과는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계획수립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관리팀', 자료상거래·무자료거래에 등에 관한 세액의 조사·경정을 담당하는 '조사팀', 세무정보자료 수집·분석·관리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세원정보팀'으로 구성돼 있다.

전통시장과 유흥업소, 동래온천 숙박시설 등 영세 개인사업자가 94%를 차지하는 동래구와 연제구.

주거 및 상업지역 중심인 관내 특성상 10억원 미만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규모 자료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과 직원들의 설명.

조사과 한 직원은 "상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조기 분석을 통해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 정밀 분석 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로 동래세무서에서는 자료상이 일소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2명, 조세범 전문요원 4명, 전산전문요원 1명 등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다수 배치된 동래세무서 조사과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통해 올해 6급 승진 3명 등 직원 7명이 승진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동래세무서 조사과는 관내 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손비처리한 건을 적발하기도 했고, 체납으로 인한 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팔지 못해 극심한 이자부담에 시달리던 납세자에게 매매계약금으로 국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 선순위 채권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압류해제해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업무처리 우수사례로 꼽는다.

정연태 조사과장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납세자에게 '완전히 억지과세하고 있네' '조사받아보니 별 것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조사는 실패한 조사로 국세행정의 신뢰 저하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평소 능력을 배양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엄중히 조사를 실시하되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존중해 조사 종결 시 억울한 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