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은 납세자들…"자발적 세수 증가 도모한다"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사진)은 국세청 최초의 부이사관(3급) 세무서장이다. 박 서장은 영덕·노원·강서·성동세무서장 등 강남세무서까지 합치면 무려 5번의 세무서장을 역임한 관리의 '달인'이다.

박 서장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세무서는 연예엔터테인먼트, 성형외과, 명품브랜드, 명품의류판매업 이 밀집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납세수준이 우수한 특성이 있어 사전 분석된 자료를 통한 안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발적 세수증가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출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인사로 둔 전국 유일의 세무서인 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부 담당관은 내부 담당관 보다 국세행정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다"며 "전문적 식견 및 중립적 업무처리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취시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정환경이 지속되고 가운데, 특히 금년 메르스 여파로 인한 사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해 주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강남세무서는 부이사관급 인사를 서장으로 두고 있는 전국 유일의 세무서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도 막중할 것 같은데, 강남세무서에서 최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업무방향은 무엇인가요?

☞ 올초 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한 편의증진 및 국세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과 차세대전산관리시스템인 NTIS를 개통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어 강남세무서도 이에 발맞추어 내부자료와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 업종별로 취약분야를 중점 분석해 신고 전 사전 안내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세무서는 연예엔터테인먼트, 성형외과, 명품브랜드, 명품의류판매업 이 밀집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납세수준이 우수한 특성이 있어 사전 분석된 자료를 통한 안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발적 세수증가를 도모하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메르스 등으로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된 업체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외부인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둔 최초의 세무서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담당관을 두고 운영한 결과 장점이 있다면?

☞ 기본적으로 외부 담당관은 내부 담당관 보다 국세행정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계사 및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용 전 회계법인 및 법원 재판연구원 근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업무시 전문적 식견 및 중립적 업무처리로 우리 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취시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일부 국세청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소속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강남세무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 최근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다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국세청 산하 117개 세무서에서도 역사와 규모 그리고 그 상징성에서 가장 대표되는 세무서이며 지난해 신축청사로 이전하면서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돼 국세청 내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세무서로 꼽히는 등 소속 직원들의 자부심 및 자긍심이 매우 높아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5년 미만 신규직원과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과장님들 간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신규직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공직생활의 깨달음과 노하우를 전수·공유할 수 있게 했으며, 청사 2층 화단(250㎡)을 ‘함께 가꾸는 텃밭’으로 개간해 직원들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간편 작물(고추, 상추, 고구마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국세청은 비리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현재 국세청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종에 따른 취약분야 중점 분석으로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무신고의 전산화 및 구축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방식이 정착돼 부당환급 현장확인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없이 원스톱으로 세무행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어 한층 더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악성민원으로 인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강도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징수분야에 상당한 실적을 올린 체납세액징수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까지 확대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악성민원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고, 개인납세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고유 업무 외에도 상담업무 및 신고창구 운영 등 기타 업무가 많아 업무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체납전담팀 운영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체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효율적인 체납전담팀 운영으로 이러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숨긴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등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M씨는 밀린 3억원 가량의 세금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8월경 세무서를 방문해 경기부진 및 메르스 여파로 사업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며칠만 기다려 주면 세금을 완납하겠으니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했으나, 체납자가 그 사이에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의성실원칙을 어겼다고 생각한 체납전담팀은 합동해 악성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등 각종 재산을 즉시 파악해 압류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하는 한편, 사업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완납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6.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남세무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결과 강남세무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세무서는 훌륭한 강당시설과 외부에는 테니스, 족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여건을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달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2인3각, 투호, 다트, 윷놀이 등 매달 종목을 달리해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 참여도 및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야외 테니스장에서 과별 족구대회를 개최해 열띤 응원과 함께 우승팀에게는 트로피 전달 및 상금을 수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매 달 생일자와 파티를 휴게실에서 개최하면서 읽고 싶은 책을 1권씩 선물해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직원 70여명과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전북 부안 내변산을 함께 등산하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효율적인 세원관리 기법 개발을 위해 각 분야별 학습 동아리를 적극 권장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국세행정 3.0 연구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조사과와 법인납세1과에서 각각 제출한 '외국인 환자 정보공유 과세 정상화 방안'과 신용카드 수납시 납세자의 편리증대를 위한 '핀테크를 활용한 국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 연구'가 국세청 우수연구보고서로 2건이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7. 수 년 전부터 나눔과 봉사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기관들도 음으로 양으로 나눔과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세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세무서는 매월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 논현 데이케어센터에 방문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레크레이션 활동 지원 등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명절 전에는 강남보육원을 방문해 각종 생필품, 청소기 등 위문품 전달과 청소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강남세무서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충북 충주 덕은리 조기암마을'을 방문해 밤 수확 등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드렸고, 현지 생산작물인 밤과 고구마, 꿀 등을 전 직원이 구입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촌과의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행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 지하경제 양성화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양성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자 국세청의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강남세무서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관내에 주요 세원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 개별적인 탈세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정보수집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하여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 지역별 지하경제양성화 테마를 정한 다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세무서 단위의 실무부서에서 과세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부3.0이 도입돼 많은 정보들을 예전보다는 공유를 하지만, 앞으로도 부처간 정보공유가 더욱 활발해져 과세자료 수집이 용이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에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국세청은 세금 신고 사전 안내와 성실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의 징수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이후 법인세·소득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신 세무조사와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했습니다. 즉,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강남세무서는 앞으로도 사전신고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겠지만 고의적인 세금탈루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11. 끝으로 조세일보 독자와 납세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정환경이 지속되고 가운데, 특히 금년 메르스 여파로 인한 사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하여 주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조세일보 독자들에게도 세정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