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공항세관 이은석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 직장인 김 씨(27)는 집 근처 백화점에 들러 여러 스포츠 브랜드 매장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운동하지 구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마음에 든 운동화를 평소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 검색해 보니 백화점 매장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김 씨는 "똑같은 운동화인데도 직구로 사면 싸니까 좋아요"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스마트폰으로 마음에 든 운동화를 구입했다.
이처럼 해외직구 급증으로 최근 3년간 특송통관 물량은 건수 기준 2011년 1150만건에서 2014년 2258만건으로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어 바야흐로 해외직구가 하나의 쇼핑 트렌드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부정감면 등 우범화물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관 감시단속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해외직구 정보 노출을 피하는 등 불법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 평소 구입해 왔던 영양제가 떨어져 재구매하려던 직장인 박 씨(35)는 해외직구 구매 사이트에서 해당 영양제가 '국내 판매불가'라는 사실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알고보니 해당 영양제는 젤라틴 캡슐에 미국산 우피(牛皮, 소가죽)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판매금지가 된 것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미국산 우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애키네시아, 알파리포산, 블랙 코호시, 실데나필(Sildenafil)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금지로 공지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일부 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경우가 있어, 인천공항세관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검사 직원 교육을 통해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 금지로 공지한 식품이름 등을 수입통관 자동선별시스템에 등록하고 자동으로 불법성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바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식품수입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약처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이웃집 이 모 주부로부터 독일 유명 분유 OOO를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강 모 주부(36)는 본인 집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분유 6통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강 모 주부는 이 모 주부가 소액감면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대량 구입하다가 인천공항세관 특송부서에 적발되었으며,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벌금 납부를 하라는 통고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알고 보니 강 모 주부는 이 모 주부 외 50명의 집 주소, 휴대폰 주소를 이용해 독일산 분유를 인터넷쇼핑몰에서 반복 구매하다가 세관 정보분석을 통해 적발되었던 것이다.
인천공항세관 정보분석직원의 말에 따르면 도용된 명의자 중에는 2002년생 14살 여아도 있어 웃음을 금치 못 했다고 한다. 성인 명의 도용이 한계에 이르자 청소년 명의까지 이용했던 것이다.
#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소액면세(운임, 보험료 포함 15만원 이하)를 악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타인명의를 사용 또는 도용하여 분유, 운동화 등을 대량 구매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 같은 배송지 변경 등을 통한 지능적인 관세 탈루 적발 목적의 특송전담부서 신설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26일 특송부서 조직개편을 통해 '특송화물 정보분석 전담팀'을 새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특송화물 정보분석 전담팀은 분산반입 등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해 불법 소액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화주를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또한 특송업체, 관세사 등 주변 종사자들과 '민관 정보협력 파트너십' 구성 등을 통해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틈 탄 부정감면 적발을 통해 관세 탈루를 원천 봉쇄하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