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을 법인뿐만 아니라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세법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더이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세법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표한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 제46조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사업자는 1%,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오는 2016년 말까지는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자에 대해 0.6%p,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해 0.3%p의 우대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은 제외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세원을 투명화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받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에 대해 매출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세제지원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정부는 매출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665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에는 105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 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400억원씩 추가세수가 발생해 총 5년간 6650억원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제도 존치의 필요성이 감소했고,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건에서도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까지 폐지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 타격이 크다"며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