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2부 채점평
◈ 제52회 세무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제1) 이번 세법학 2부의 문제 1은 부가가치세법 문제였다. 물음 1에서는 면세포기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에 대한 물음이 출제되었고, 물음 2에서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물음이 출제되었다.
물음 1은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물으면서 면세포기 제도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 개의 주제 모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를 정확하게 알고 답안을 작성한 응시생은 많지 않았다. 특히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의미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였다. 실무를 할 때에도 기본적인 내용일수록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음 2는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주제이니만큼 기본적인 개념은 많은 응시생들이 알고 있었으나, 기본 개념을 제외한 세법상 취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기술한 응시생은 많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답안에 쓴다 해도 정확하지 않으면 득점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문제의 두 개의 물음 모두 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나, 기본적인 문제일수록 오히려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으로 등한시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례형 문제에서 기본내용만 기술하고 사례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문제3)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 관한 문제는 사례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주제 탓인지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고 이에 따라 옳은 답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 우수답안이 적지 않았다. 반면에 시간적 제약 탓인지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당사자(A⇆B,C)를 혼동하여 개별 문항에 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평소 각 세법별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문제4)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법조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느낌을 받았다. 1번문항의 중소기업 통합의 이월과세 취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이유와 이월과세의 의미를 생각하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시험문제로 나올 조문만을 암기하여 시험에 응한 수험생들이 많은 지 한두 줄에 그친 답안이 있었고, 2번 문항의 과세당국의 이월과세 부인에 대한 적법여부를 묻는 것에서도 수험생들이 이월과세의 법문을 활용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득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조문이 제시되는 문제의 경우에는 조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