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1부 채점평
◈ 제52회 세무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제1)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본 문제는 위와 같은 동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청구의 요건과 그 효과를 묻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법령상 내용을 비교적 잘 기술하였지만, 일부 수험생의 경우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답안지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본 사례문제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문제2) 이번 세법학1부 소득세분야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1세대 1주택 및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출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소득세분야는 어느 정도는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답안을 훌륭하게 작성한 수험생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용어를 혼용하는 수험생도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답안지에 문제만 적어내거나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하는 수험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서 답안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3) 법인세 문제는 두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고 있다.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과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에 관해 묻고 있는 문제이다.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례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문제4) 세법학 1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채점평을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형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그럭저럭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안이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최근 세무사시험의 세법학 과목에서 사례형 문제의 출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답안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충분한 논리의 전개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거나 논술식 답안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답안이 눈에 많이 띄므로 평소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