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VAT성실신고 상호협력 다짐
이번 간담회는 특히 국세청이 지난 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까지 열어 오랜 세월 세정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던 세무사들을 국세청 직원비리의 원인제공자로 몰아세우면서 갖가지 징계강화 방침을 발표, 세무사업계가 들끓던 상황에서의 첫 만남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2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0일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간부들이 중부청 인근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부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강화방침 발표로 양 단체 입장이 첨예했던 감안, 다소 껄끄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랜 세정협조자로서 끈끈한 관계’임을 재확인하듯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중부회에 따르면 한동연 국장은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도와준 덕분에 중부지방국세청의 상반기 신고 실적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법인세, 소득세 신고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국장은 특히 “국세청이 상시 가동하는 소득지출 분석프로그램을 납세자에게 널리 알리면 세무사들도 효과적으로 신고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범식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도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세무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범식 회장은 특히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돼 국가의 재정수입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성실신고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중부청에 건의했다.
우창용 부가1계장은 이날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선 관내 7만6000 사업자에게 23개 항목의 분석자료를 제공했다”며 “납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계장은 특히 “사전안내에도 정상화 되지 않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사후 검증을 신속・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강화와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계장은 “이번 메르스 등 질병 재해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측에서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ㆍ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정찬빈 연수교육위원장, 이찬희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정병룡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 이숙정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