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사전안내 강화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사전안내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을, 중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메르스 피해업종 등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로 세수실적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새롭게 구축된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세입예산 확보 방안 등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소관 세입예산 확보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반사회적 탈세해위 엄정 대처 ▲조직역량 향상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 사전안내 효과 '톡톡'…소득세도 증가 =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한 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수가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부터 4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세자 일부를 선정해 탈세유형 등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부가세의 경우 5000명의 납세자에게 2종만 제공하던 자료를 40종으로 늘려 5만5000명에게 제공함으로써 부가세수는 지난해 4월 11조7000억원에서 올해 4월 12조7000억원으로 8.5%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전안내 강화이지만 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선정해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는 6만명에게 15종의 자료를 제공해 지난해 4월 기준 15조7000억원이던 세수사 올해 4월에는 17조8000억원으로 13.4% 증가했다.
소득세수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만5000명에게 보냈던 안내문을 53만명에게 보냄으로써 세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7월과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부가세 신고와 8월 법인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때도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제공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해 성실신고 효과를 높이는 한편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불성실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해선 사후검증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 탈세행위 엄정 대처…징수관리 강화 =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거짓진술과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과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T/F를 운영해 소송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사분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달에 구축되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차명재산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해 추진,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지방청 18개팀, 121명 배치)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현장추정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금징수에 유용한 금융자료와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금징수 실적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2012년 8조5000억원, 2013년 8조9000억원, 2014년 9조4000억원 등 현금정리 실적을 높여가고 있다.
□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진짜 줄었다" =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국세청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4만6600건에서 올해 1만3400건으로 70% 줄었으며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만9000건에서 올해 1만3500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메르스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조사유예와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EITC)의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추석 전에 조기지급 할 예정이며 잠자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유가보조금 찾아주기를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45만명이 4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과정에서 일선 세무서나 개인납세분야 등 비선호 부서 근무자와 여성, 하위직급 출신자들을 배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