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은 무상 소득이므로 상속세 폐지보다는 '자산취득에 따른 소득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인의 유산인데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세금 부과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상속세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소득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 변호사는 "최고세율 50% 기준도 너무 높아 실효세율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인 50%의 적용되는 구간은 30억원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300억원부터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전 변호사는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예시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2조3항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처분이나 해석을 통해 법원이 기준을 설정하지만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그는 "가업이란 가족공동체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 1인이 아닌 가족이 모두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사후 10년간 종업원 및 관리업종 유지 등도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