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대표이사 유지' 등 폭좁은 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가업승계는 10년의 유지기간을 필수로 하고, 대표이사를 경영권의 주체로 한정하는 등 인정 요건 폭이 매우 좁다"며 "꼭 대표이사만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CFO 등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일 수 있어 가업승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지난해 12월 판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 업종 유지'를 핵심으로 가업승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정 박사는 "가업승계라는 용어도 제한적 어휘로 제약 완화의 측면에서 기업승계라고 불리는 것이 맞다"며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기업규모 한정 폭을 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 박사는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흑자법인이 증여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상증세법 제45조의 증여의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