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확진자·격리자 명단 확보…신청 안해도 납기연장
의료·음식업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국세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18일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피해업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이다.
이들이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오는 30일까지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기기로 했다.
직접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의료진, 확진환자 발생 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선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격리자와 의료진 등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미 납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격리자 중 사업등록이 있는 계속자업자는 366명이며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83개이다.
아울러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피해지역의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피해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자나 격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메르스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경우 국세청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기한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추가로 확진자나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