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同床異夢)' =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아져 소득양극화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반면, 홍 교수는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상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가 유리해짐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는 약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연말정산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평가는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다.
누진 성격을 띤 소득세가 각종 소득공제 탓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분배효과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전자를 언급한 전문가들은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주요국과 비교 했을 때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제방식으로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치중됐다.
이에 소득세 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공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소득양극화현상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직접세인 소득세 체계가 소득공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세액공제 전환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이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후자를 택한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에 의심을 품고 있다.
고액연봉자가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 세액증가율과 실효세율증가율이 더욱 낮아져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필요경비성 지출이 많은 근로자로부터 주로 증세했다는 측면에서 과세형평성이 어긋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본인 등 종합한도제 등에 의거 고액연봉자라고 해도 세액공제전환으로 증가되는 세액이 일정수준에서 정지된다"며 "이로 인해 고액연봉자일수록 중·상소득자에 비해 유리해 짐으로써 세액공제전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약화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연말정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으며,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연말정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세법전문가는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적절성과 정부의 정책홍보 대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소급적용 등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Q. 정부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들간에 세부담이 늘었다, 줄었다 말이 많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적절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특히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OECD 평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인 31.3%와 비교해 22.6%p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약 45%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직접세인 소득세 체계가 소득공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공제제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운영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가 과도하게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소득수준, 부양자녀, 지출 등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볼 수 있으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자는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자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세액공제 전환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것이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세액공제전환의 핵심목적은 소득재배분에 있었으나 당초 의도했던 대로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고액연봉자(급여1억5000만원초과)의 경우 중·상소득 근로자(7000만원초과 1억5000만원이하)에 비해 세액증가율과 실효세율증가율이 낮아졌다. 이는 세액공제전환과정에서 항목별 한도제및 종합한도제(2500만원) 등에 의거 고액연봉자라고 해도 세액공제전환으로 증가되는 세액이 일정수준에서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액연봉자일수록 중·상소득자에 비해 유리해 짐으로써 세액공제전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약화된다. 세액공제전환을 하면서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세율을 조정했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은 더 증세됐다.
이번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해 첫째,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필요경비성 지출이 많은 근로자로부터 주로 증세했다는 면에서 수평적 조세공평성이 약화됐다. 둘째로, 고액연봉자가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 세액증가율과 실효세율증가율이 더욱 낮아져 수직적 조세공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Q.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다뤄진다고 알려진 상태다. 애초 정부의 홍보방식과 대응방식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축소되어 봉급자들의 반발이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단지 미리 과도하게 납부한 초과액을 13월에 돌려받느냐, 아니면 적게 내고 연말에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공제제도를 개편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세수와 추가적으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약 1조4000억원을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게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하는데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세제 개변방향의 기본취지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에서는 세법이 통과되는 시점, 세법이 적용되는 시점, 납세자가 느끼는 시점 등을 고려해 정책홍보를 실시했어야 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자고 했을 때부터 올해 연말정산까지 2년이 걸렸는데,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시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다.
세법 변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점 별로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발표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
세법개정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공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조세소위 중심에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특히 2013년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발표후 5일만에 보완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입안과정에 미숙이 있었고, 또한 연말정산파동 후 몇일만에 소급 등 보완대책을 급히 발표하는 등 입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공청회 등도 없이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정부의 세법개정 발표전부터 심도있는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
2013년 이후 수차에 걸쳐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기회도 살리지 못했다.
Q. 연말정산 대란이 '인재(人災)'였다는 평가다. 불필요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당초 정부에서는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164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의 소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내용과 가족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편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연착률을 위한 개인별 편차를 고려해 일부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향후 정책상의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개인별 과세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등의 분석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대란에 대해서도 개인별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은 세액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국가행사이다.
세수추정 등에 대한 정교한 자료를 제대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와 전문가 들이 심도있게 살펴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혼선을 더욱 야기한 측면이 있다.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등에 소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잘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세법개정절차와 세법개정을 심의할 기구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상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세수추정 등 더욱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현재 소득세법상 실비변상급여가 물가인상 등 시대변화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 등이 그렇다. 또한 인적공제의 연령기준도 저출산고령화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시대상황과 동떨어지는 세법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법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에서 물가연동제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득세법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은 소득세법에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물가인상의 요인을 반영해왔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로 확대 개편된 2012년 이전까지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가구당 소득의 증가 및 최저생계비를 반영해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및 지급액이 꾸준히 감소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과표구간과 세율의 조정, 적정 과세미달자 수준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법은 각 나라마다 처한 사정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세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할 뿐만아니라 국가과제를 이행하고 정부의 의지를 담아내는데 정책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제와 세정의 배려가 특히 요구된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도 과감히 세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육비를 사실상 부모가 부담하고, 취업연령도 매우 늦어져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현실에 볼 때, 대학생에 대한 인적공제를 인정하는 등 많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실비변상적 지출비용에 대한 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조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Q.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하자는 지적도 있는다 어떻게 보는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율'의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바로 '국민개세주의'의 정신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다른 이면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율 도입을 통해 세부부족을 보충하자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율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사업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크게 높아지는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최근에는 OECD 국가들이 소득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충분한 과세소득 없이도 충분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개새주의 측면에서 과세미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소득세에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특정 계층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면세소득자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1619만명 근로소득자 중 32%인 529만명이 면세점에 해당하고, 15%인 259만명이 근로소득세 24조원중 87%인 21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갖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수준을 넘는다면 세부담능력에 따라 적절히 세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복지사회로 나아갈수록 더욱 요구된다.
다만 금융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자, 사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 등을 감안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제와 세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크기에 따라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인두세적 세부담인 최저한세를 소득세에 도입하는 것은 성격상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Q.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는 정부가 앞서 언급했던 효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 선진국에서도 세액공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옳은 방향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고 나서 국민들에게 적용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미세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았겠으나, 소급적용 한다는 방침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소급적용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연말정산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급적용까지 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추가된 세수를 비롯해 정부재정을 근로장려세제(EITC)를 자영업자에게 도입하고, 자녀장려세제(CTC) 도입하는데 투입했다. 하지만 당초 세액공제 전환 취지에 따라 이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다시 원상복구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손을 대지 못하고, 소득세를 조금 조정하면서 이번에 연말정산 소동이 발생했다. 결국 복지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이 필요한지 이를 부담하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인구로 보면 근로소득자 1619만명중 85%인 1361명을 위한 대책이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87%를 부담하고 있는 259만명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득자로 보고 보완대책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처럼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그 주요 원인은 정부의 대응과 미숙한 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었다고 본다. 정교한 세수추정을 내놓지 않았고, 의견수렴이 부족했으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개념에 매몰되어 사실상 증세를 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는 국민에게 공분을 사게 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등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더 걷어가게 하는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세제개편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이해가 선결이다.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납세자와 충분한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