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 뿐 아니라 세정상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따라서 중소기업에 속한 재무담당자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내용을 검토해 회사에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혜택, 요건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몇 가지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우선 업종별로 규모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부터 확인 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1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또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졸업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만 벗어나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제대로 알아보고 혜택 누리세요 = 일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게는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정부분 허용된다.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지만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적용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물류업 중 도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중 일부,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이 추가됐으며 작물재배업,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도 완화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설립일부터 5년 이내) 투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이밖에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중소기업에만 특별히 적용되고 있으며, R&D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선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난 공익법인인데…나도 신고해야 돼?" =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역시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 중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를 제출해야 한다. 2014년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 의무가 생긴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자이므로 내달 30일까지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화면에서 사업 및 결산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 해외에 투자한 내국법인, 제출할 자료는 무엇? =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기업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 손회사를 포함한다.
만약, 법정신고 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이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면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청(법인납세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