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한창이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 중 외부감사대상인 자본규모 100억원 이상 법인들은 감사, 주주총회에 법인세 신고까지 겹쳐 매우 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 달라진 세법을 살펴보는데 소홀히 한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가산세를 토해내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 R&D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됐다 = 그동안 비교적 너그럽게(?) 주어지던 법인세 감면 혜택들이 올해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에서는 대폭 축소돼 적용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R&D 분야다.
일단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 여야합의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가 6%에서 4%로 축소됐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10%에서 3%로, 중견기업은 10%에서 5%로 축소적용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기존 10%로 변동되지 않는다.
또한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차! 사라진 규정이었다니…" = 한편 지난 2013년말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법인세 공제·감면 부분도 눈여겨봐야할 대상이다. 자칫 이 부분을 놓치다가는 부당공제·감면 등으로 가산세를 물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로 종료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부분에는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있다. R&D 준비금 손금산입이란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일부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일몰돼 이번 법인세 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그밖에 일몰로 인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없는 제도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현금성 결제 등에 댛나 세액공제제도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혜택이 있다.
□ 까다로워진 감면규정들도 한번 더 '체크' = 기존 혜택들의 종료와 더불어 유지되는 혜택들도 그 기준이 강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더 좁아진다.
현재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가맹법인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져 그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명확화된다. 기존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승인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더불어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출자지분 등의 50% 이상 처분에서 50% 미만 보유로 강화한다 .
□ 지원이 확대된 부분들은? = 그렇다고 이번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혜택들 중 축소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에 대한 부분들은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우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감면 대상에 도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가 추가 포함된다. 또한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준이 완화되는 업종도 있다. 작물재배업,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이 종업원 수 1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