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한창이다. 법인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기억할 점은 정해진 기한(3월31일) 내에 세금 신고와 납부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들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에 상당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은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본세는 물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징벌적 '가산세'를 두들겨 맞게 된다.
더욱이 신고금액과 달리 탈루금액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무조사와 연계해 응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특히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선정,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비법'이라는 국세청의 안내는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고편의 제공해 납세협력비용 줄인다" =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했다. 각 지방청에서는 세액공제·감면 전문 상담팀도 운용하고 있다.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법인세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곳곳에 배치했다.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항목(25개)과 신고서 작성 시 자기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요건 검토서식)을 추가 수록했다.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지출증빙 수취·보관과 관련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이 가능하다.
또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개정했으며, 그동안 수동으로 제출했던 재무제표 부속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탈세 꿈도 꾸지마", '경고장' 보낸 국세청 = 특히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앞서 국세청은 탈세유형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또 업종별로 조사적출사례를 정리해 해당 법인에게 맞춤 안내하고, 합병·분할 등 특수한 거래가 있었던 법인에게는 거래유형별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했다.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과세정보도 제공했다.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향후 이 같은 과세정보의 제공범위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서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당공제감면 등 성실신고에 필요한 법인별 전산분석 자료를 신고대상 법인에게 뿌렸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내역, 지출증빙 없는 경기 분석자료 공제·감면 부적정 분석자료,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국외 대여금 이자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분석자료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성실신고 안한 기업, 가산세 '철퇴' = 국세청은 법인들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사전자료를 미리 제공했음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토결과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단 지난해 9월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에 엄정하게 검증절차를 거쳐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당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을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행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이 과세표준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또한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성실신고하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 나가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