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기부채 급증 대비 못해 위험분산 쉬운 단기보험 선호"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단기·투자 보험상품이 범람해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해식(사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조세일보 주최 'IFRS4 2단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단기·투자 보험상품이 범람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금이 시가로 평가되면 자본의 변동성이 커져 단기·투자 상품이 범람할 수 있다며 다른 문제보다는 상품과 투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들은 장기보험상품을 고위험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때문에 장기부채 급증에 대비한 안전판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들이 장기보험상품보다는 위험 헤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단기·투자용 상품을 내놓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보험수익과 사업비가 반비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도 우려했다.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경영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들이 단기 상품을 쏟아내면 보험의 본질인 장기보장의 성격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가는 것보다 확고한 우리만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회계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처리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감독자들과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이 이뤄지는가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