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장은 물론 식당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달 받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환급은커녕 도로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외국에서 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야말로 꼼꼼히 연말정산을 챙겨야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2011년 귀속분) 46만5000명, 2013년(2012년 귀속) 47만4000명, 2014년(2013년 귀속) 48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올해는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 "다 같은 외국인 아니다"…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필요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똑같은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갖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방식(소득에 따라 6~38%의 5단계 세율) 대신 17%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에 맞게 유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의 경우 기간제한은 없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거나 특정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미국, 호주 등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 "한국어 잘 모른다고 겁먹지 마세요" = 가뜩이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장벽까지 느껴 지레 겁을 먹고 연말정산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선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말 정산상담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Help desk→Q&A)에 문의 하거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Q&A]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의 모든 것
Q.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A.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Q.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하나요?
A.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A.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Q.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Q.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Q.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무엇인가요?
A.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