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철근(사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 패널로 참석해 "관리비 비리를 키우는 것은 주민들의 무지"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는 각양각색이다. 가장 큰 규모의 비리는 배관, 방수, 엘리베이터 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대계상 하거나 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하며 뒷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계약하기, 공동수익 빼돌리기, 잡수익이나 관청 지원금 챙기기도 횡행하고 있다.
정 논설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소홀이나 관리사무소장의 비리보다 주민들의 무지를 비리 발생 원인의 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외부감사에 비용을 얼마나 들여도 비리 근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규정이나 법을 얼마나 탄탄하게 갖췄는지 보다도 주민들이 얼마나 사실 확인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예전에 살던 10년 된 아파트와 지금 살고 있는 새 아파트의 관리비 명세서가 다르다. 새 아파트는 수도료 등의 평균값이 나와 비교가 쉽고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이해가 쉽다. 이해가 쉽다면 감시도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대계상되는 항목이 많은데 영수증만 보고는 외부감사인도 지출 내역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외부감사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이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첫걸음은 양식을 통일해 주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고, 투명하게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정 위원은 "요즘 입주자 카페, SNS 등과 같은 의견 공유 시스템 뿐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와 같은 정보 검색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주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