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감사보수 덤핑 및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과제 '산적'
"감사인 선임, 공영성 및 적정 감사시간 확보해야"
외부감사, 비리 합리화 악용될 가능성 주장 나와
내년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기대감과 함께 일부 실효성 우려를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상황.
그러나 관리비 부과와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영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최수열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문위원과 송주열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부회장, 고한용 성산회계법인 공동주택 감사인,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진대선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심영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정희 재무인포럼 회장(안진회계법인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1970년대 이후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굉장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합리적인 분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 관심사이자 투명도에 대한 지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가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상징적 사건"이라며 "공동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재단이나 학교재단 등 공적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감시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비리 왜?= 최근까지도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아파트 비리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걸까?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5년부터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유착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감사보수 덤핑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질 저하 문제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뤄진 감사원의 공동주택 회계비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비리가 과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무와 위탁관리업체 관련, 부녀회 등의 잡수익 횡령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 간의 뒷돈거래가 있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경비 등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중심으로 공동주택 비리와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부감사 의무화 실효성 반신반의 = 아파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를 이루면서도 외부감사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수열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문위원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내부감사의 역할이 미흡해 회계부정과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입주자와 관리참여자 간의 갈등과 동대표 선임 등의 이권 갈등 등 복잡한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갈등을 해소할 수 없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주열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회계감사 보고서가 비리를 합리화하는데 악용돼 왔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와 친분이 있는 회계사가 감사를 맡게 되면 회계감사가 비리를 덮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관리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입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많은 아파트가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했지만 회계사고를 적발해 입주민의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주열 대표는 또 "회계감사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제재가 가능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회계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들여다보는 업무감사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검사하는 회계감사로 구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감사보다는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외부감사는 적은 투입 시간에 비해 비용은 많이 드는데다 관리주체에 면제부를 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 감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라 이행감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 제고 해법은? = 아파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해법은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였다.
진대선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회계처리하기 쉬운 업체를 선정해 결과 위주의 감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계역 이전과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행감사를 실행해야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갖춰야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제도적으로 이행감사를 법령으로 정비하고 의사결정과정의 시작부터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영한 교수는 "공동주택 외부감사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초과지출과 비리 방지를 위한 비용절감 행위라는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감사보수의 덤핑을 막기 위해 적정감사보수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감사투입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의 감사인 추천을 의무화하는 등 회계관리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은 "외부감사의 비용과 노력은 재무제표 감사보다는 관리비 집행과 내부통제의 허점을 파악하는데 들여야 한다"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부터 아파트감사보고서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업무 지원을 위해 관리비 부정 사례에 관한 실무 연구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리보다는 무지의 문제"라며 "양식을 통일해 주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고 과정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