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사를 이행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한용(사진) 성산회계법인 공동주택 감사인은 8일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에서 "이행감사는 아파트를 치료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감사는 훌륭한 내용을 담아도 그 한계점을 못 벗어난다"면서 "회계감사의 품질을 논한다면 이행감사를 통해 논해야 한다. 수용자의 니즈 충족에서 봤을 때도 아파트 감사를 이행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감사인은 "정부의 공적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비리가 사라질 때까지 원칙과 법 집행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의 영역을 늘리고 상식을 영역을 축소하는 정부의 공적개입을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이행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고 감사인은 "몇몇 지자체의 공동주택감사 결과보고서를 찾아보면 아파트에서 이행감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행감사는 먼저 원칙이 있어야 하고 실패할 경우 비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감사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내려져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이 원칙이 없어 상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식은 사적자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감사는 실패했고, 상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존의 부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고 감사인은 그동안의 사적자치 영역을 공적으로 편입시킨 사례를 소개하며 아파트 이행감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실제 과태료 등 대거 적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이 미부과되는 등 상식의 영역이 원칙에 위배됐는데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이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파트 비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법령과 원칙, 규약 등의 마련과 이행감사의 도입이 중요하고, 일단 아파트 감사에서는 이행감사의 비중을 90%로 해야한다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행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하며 이행감사 외엔 대안이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밖에 고 감사인은 아파트 감사 관리주체의 자료 확보도 보장이 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자료 은폐 심각성을 지적했다.
회의록 등에 결과만 기록돼 있을 뿐 자세한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 결과 외에도 회의자료 모두를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시해야한다는 게 그의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