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1.아파트 비리의 주체
①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이 뽑은 동대표로 구성
아파트 관리, 운영에서 가장 힘있는 단체
개인 시간을 할애하나 보수는 거의 없음
관리비 회계감사 요구, 승인 권한
관리사무소 업체 교체, 선정 권한
아파트 시설물 관리,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
아파트 리모델링 제안, 시행
②입주자대표회의 회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직접 선거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권한
회장이 회의 소집 거부할 경우 회의 열기가 어려움
주택관리업자와 하자보수 공사계약의 대표 계약자
관리비 등 공동자금 통장 공동 날인 권한
③관리사무소장
입주자보다 전문지식이 있음
대표회의 회장을 설득하면 관리비 추가 부과 가능
소장이 경리와 짜고 잡수익 등을 횡령하기도 함
2.아파트 비리의 유형
①각종 공사비, 수선비 과다계상
배관, 방수, 엘리베이터 보수 등
보수, 공사업체 선정하면서 뒷돈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계약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거나 입찰정보 누설
②재활용품 수익 횡령
업체로부터 뒷돈받고 공동수익 빼돌리기
③관리업체 선정 리베이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
결국 입주민들 관리비 부담 증가
④잡수익 횡령
알뜰시장 선정하면서 업자로부터 받은 돈 빼돌리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현수막 등 광고료 횡령
보육시설 임대료, 주차료, 잡상인 허가료 등 횡령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회계에 어두우면 경리가
관련 자료를 조작해 빼돌리는 경우도 있음
⑤시청, 구청 지원금 챙기기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업자와 결탁하면 가능
시청, 구청의 관리 사각지대
3.아파트 비리를 막으려면
①입주자 대표회의에 적극 참여
대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한다
입주자카페에 가입, 자주 글을 남긴다
②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주요 공사, 시설 개선 등 안건은 반드시 공지
구내 게시판은 물론 입주자카페, SNS 활용
바쁜 사람들도 의견 남기는 등 참여 확대 가능
③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적극 활용
관리업체 선정,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가능
투명한 경쟁 입찰이므로 비리 가능성 없어
④인터넷 최저가 검색, 주민 전문가 활용
전문지식 있는 주민의 재능 기부
다른 아파트 사례를 참고한다
⑤관리사무소와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갈등 관계도 문제지만 무관심, 무지가 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