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법인세율 하나로 단순화해야 한다"

현재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법인세율을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고, 소득세 인상 이후에도 부족한 재원들을 자본이득 과세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법인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순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사진)는 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포럼(회장 :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루비룸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너무 작고, 누진성이 높지 못해 조세정의를 적절히 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논리에 덧붙여 정치적 수용성까지 고려하여야 시행 가능한 세제개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간 세목의 세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번 정부에서 실시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증세 없이 복지재정 소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증세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38%인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소득세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게 된다면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소득과세 기반이 넓어져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지고 배당과 사내유보 간의 선택이 사내유보로 편향되었던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는 배당에 대한 과세가 높다기 보다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낮음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인세의 경우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폐지, 중소기업 대상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루어진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세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법인세수 자체는 작지 않으나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연금이나 보험이 아직 위험에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부담 확대와 급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에 있어서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진국 중에서 법인세 누진구조를 가진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고, 누진 구조 자체도 미국과 벨기에를 제외하고 우리보다 단순하다. 더욱이 법인세의 누진구조를 이론적으로 합리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지난 2012년 이후 영업이익 2억원 이하 기업은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 기업은 22%의 누진구조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