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투자자 손실 초래…외부감사 철저해야"

패널 :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실장

현행 회계감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외감법 개정을 추진하며 금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발제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권수영 고려대 교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융시장의 행위는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신뢰에 기초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신력을 기초로 금융시장에서는 IPO, 증권거래, 기업 Rating, 채권 프리미엄 결정,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유통, 펀드매니저의 투자 결정,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은행의 대출 심사 등 행위가 이뤄진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모한 기업의 경우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자금을 조달한 효익을 누린 만큼 정확한 재무정보 및 경영사항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회사의 분식회계는 시장과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며, 대규모 공모를 진행한 회사일수록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는 보다 커지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감사 실패로 투자자, 금융회사 등 막대한 손실 초래 최근 계속된 감사 실패는 시장 및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고,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의 공신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신뢰에 기초한 금융시장 시스템의 작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중국고섬의 분식회계 및 상장폐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지난 3년 간 중국기업의 국내 IPO는 전무했다.

'을'인 감사인이 '갑'인 회사를 감사?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에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향후 영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감한 이슈에서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을 고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유수임의 기본전제가 성립하려면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가 자유선임제만을 고집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경쟁을 유도해 높은 품질의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에게 협조적인 외부감사인을 낮은 비용으로 선임하고 외부감사인 교체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 투입 시간 증대 어려워 발제문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낮은 감사보수 하에서는 감사 투입 시간의 증대가 사실 어렵고, 절대적인 감사 투입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계사들이 전문가적인 판단 여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감독당국의 감리대상 사각지대가 넒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의 경우 최소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 대상 회사의 수에 비해 감독당국의 감리할 수 있는 인원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 샘플로 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회계감사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감사인의 교체주기가 너무 길다 한신공영을 9년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되자마자 5개년치 사업보고서를 수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일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감사할 경우 감사인원이 교체되더라도 같은 회계법인 소속회계사의 감사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실제 어렵다고 보인다.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최근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은 회사의 대외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수임료를 두 배 이상 인상한 바 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자체 자금만이 아닌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을 공모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회사 투명성의 제고는 외부 투자자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회사에 실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사례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아직까지 낮은 감사보수를 지급해 형식적인 감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일 수 있으며, 현상 개선에는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인다.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강화 현행 외감법은 감사 선임 시 회사가 감사인을 고르고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을 회사의 감사가 결정하도록 해 외부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의 배제가 필요하다.

또한, 사내감사의 경영진과의 독립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감사 실패 시 허위 재무정보를 제공한 경영진의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내부감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표준 보수 제시의 필요 감사보수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준보수의 산정 시 피감사 기업 단체들과 공인회계사회 등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감법 및 외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 지정 대상 법인이 생겨난 만큼 감사 지정 기업의 경우 보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의 감리 확대 시장 실패로 인한 감사 실패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5년 이내에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독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및 회계법인에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장기간 동일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 지정제 확대 동일 외부감사인에 의한 장기감사 시 한신공영에서와 같이 회계오류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의 감사인 선임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특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감사인 선임 시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영국의 경쟁위원회도 'Audit market not serving shareholders'에서 감사인 교체 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업의 감사인 비교체 유인으로 인해 감사 시장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감사인의 의무 교체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