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품질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조세일보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무인포럼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부감사보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회계감사품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최진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회계 담당, 사진)은 "일정한 수준의 감사품질, 감사보수가 하향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그 근거로 2013년 전체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평균자산규모는 전년대비 7% 증가했지만 그에 비해 감사보수는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2013년 12월 결산법인 중 2012년과 2013년 동일한 감사를 선임한 곳은 1만6000여개사였고 감사인을 변경한 곳은 2200여개사였는데 변경 선임한 감사인의 보수는 전년 대비 8.4% 줄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이 감사인을 교체한 곳에서 감사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최 위원은 "자유수임계약에서 감사보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대체 감사계약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감사보수가 하향하고 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차기 감사인 선임 시 일정한 우위의 협상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데 경비 절감 차원에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한 인력이나 시간이 투입돼 높은 감사품질을 얻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등한시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차기 감사인 계약을 위한 감사인의 협상력이 낮다는 것은 독립성이 낮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독립성이 낮다면 회계비리 발견 가능성과 보고 기능 등 감사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감사품질의 확보가 우선적이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감사품질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최 위원은 회계감사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감사품질 감리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품질과 관리감독 기준을 법제화해 위반 시 실효성 있는 벌칙이 부과돼야 한다"며 "현재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확대가 구체화되고 있고 확대된 지정 대상 기업을 감사법인에 어떻게 배정할 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정 감사 보수 규모가 500억원 내외로 확대된다면 지정제 취지를 잘 살려 회계법인의 운영 관행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며 "품질관리를 중요시하는 데 대해 감사인 입장에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사인 측에서도 불편을 감수하고 품질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