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축사
오늘 이렇게 내외빈 여러분을 모시고 조세일보, 재무인포럼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 상반기만 돌이켜 보더라도, 동양 사태와 효성그룹 사건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관련된 사건이 적지 않게 있었으며,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또한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식회계가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투자자 책임을 논하기 어렵고, 자본시장의 성숙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외부감사 시스템은 이를 위한 인프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외부감사제도는 그 목적 달성에 충분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감사 보수 문제를 비롯해 적정 인력 투입과 감사 시간 준수의 문제, 외부감사 수요 분산 문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문제 등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 산적한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