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 시 증가한 세수만큼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한국형 밀물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은 '한국형 밀물세제'를 도입해, 간접세 인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악화를 직접세 인상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밀물세제'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정 수준의 빈곤율 또는 지니계수가 넘으면 의회에서 세율인상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정책은 소득역진현상, 조세형평성 훼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세수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한국형 밀물세제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물세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들어서 황당하다"며 "담뱃세를 인상하는 경우 실제로는 중상위층의 지출비중이 더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성과 소득재분배는 역(逆)의 관계에 있다. 현 상황에서 직접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근거도 없고, 감성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