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수는 1245억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을 살펴보면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형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매출 신고누락(249억원) ▲매입세액 공제한 대물변제 취득아파트 면세전용 추징(151억원)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35억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 추징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15억원) ▲부적격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분·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46억원)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721억) 등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원·부자재 매입 및 매출 마진율 대비 과소매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재업자 등 6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신고 안내를 하고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세무조사·사후검증 이후 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과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탈루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사후검증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매출과표와 부가율이 크게 하락한 사업자나 환급신고에 대해 2회 이상 경정한 사업자, 고액의 세금이 추징된 사업자 등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히 분석해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 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원·부자재 매입 및 매출 마진율 대비 과소매출 혐의자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정신고 안내 등 지속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