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비록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전체 소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 말기,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논의는 흐지부지 되다가 지난해 정부가 기어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했지만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종교계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종교계는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는 기재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했던 것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하며 일률적으로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원안과 달리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 소득 0~4000만원 구간은 공제율 80%, 4000만~8000만원 구간은 60%, 80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40%,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은 2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
두번째 안은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똑같지만 공제율을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총 소득 0~500만원 구간은 공제율 70%, 500만~1500만원 구간은 40%, 1500만~4500만원 구간은 15%, 4500만~1억원 구간은 5%, 1억원 초과는 2%의 공제율을 적용 받고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EITC)을 적용해달라는 종교계의 의견도 수용해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정확한 소득파악'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다.
기재부는 이 안을 조세소위에 제출했지만 당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기재위가 파행되면서 2월과 4월 임시국회 때 한 번도 논의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정부 대안을 논의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공제율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새로운 종교인 과세안을 넣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월에 나왔던 대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