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위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선결과제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 소득세의 기본이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1차)'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소득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정확한 측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수익과 비용의 투명성은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에 의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환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무행정에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회계감사를 자발적으로 받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로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감사 여부 고려 △자발적 회계감사를 받은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외부감사를 받은 비상장법인에게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을 꼽았다.
더불어 그는 내국법인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미확정, 법인세 신고 연장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 적용돼는 가산액을 뜻한다. 하루가 늦어질 경우 0.03%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연(年)으로 환산할 경우 10.95%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어 연장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납부세액에 대해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납 가산세를 면제 또는 환급금 이율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