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상철 박사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분보다는 개인소득세 부분을 강화해야한다며 재정수요조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영미형 복지국가에 가까우므로 그 나라들의 세제구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중앙회 박사는 "한국의 조세부담률 중 개인소득세 부분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 박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1차)'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재정수요가 발생한다면 어딘가에서는 부담해야한다"며 "한국의 조세부담률 중 법인세 부분은 OECD 평균에 근접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복지형태는 북유럽형이라기보다는 영미형에 가깝다"며 "한국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영미형 복지국가들에 비해 소득세, 직접세 부분의 조세부담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세율이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유럽형 국가는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도가 높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세금부담이 많다고 해서 경제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직접세 조세부담률은 주요국들 중 꼴찌"라며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직접세를 강화하면 올바른 조세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