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개각을 앞두고 사실상 경질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 전 원장은 '간첩증거조작' 사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책임회피 발언'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났다.(사진 = 김용진 기자)
與, '탕평인사' 주문…6·4 지방선거 전 발표 '국면전환'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개각의 첫 신호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안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후속적인 내각 및 청와대 개편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안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사표가 수리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후임 인선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오는 6·4 지방선거 전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비등해지면서 주요 격전지 여권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핵심 '안보라인' 후임자 인선 결과에 따라 표심에도 적잖이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 국정원장, '軍'보다 외교안보전문가 가능성↑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외교안보의 중추라는 점 등을 감안해 군 장성 출신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남 전 원장의 경우 '대북 강경파'로 대북경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대화록을 유출하는 등 정보관리에 엄격해야 할 국정원장이 정쟁의 중심에 자리잡고 논란을 자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국정원장의 경우 군 출신이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국정원장들 중 통일전문가나 외교안보 전문가, 국정원 출신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용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상 '법조인'을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또 다시 검사출신 국정원장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남북관계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서해안 도발 등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 與 'PK·법조계' 편중인사 No, "탕평인사로 여론 다독여야" = 안보라인 인사개편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여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여권은 선거 이전 지명될 인사들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탕평 인사'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안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 다수가 법조계 인사라는 점에서 '탈(脫)법조계'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조계라는 게 머리도 좋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법조계의 성격은 사후 관리적 측면이 강한 곳 아닌가"라며 "선도적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야에서 경험과 인적을 많은 쌓은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법조계 편중인사를 지적했다.
또한 'PK(부산·경남)'로 집중된 청와대 법조·사정라인을 감안해 충청, 호남 인사를 등용시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안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또 다시 'PK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부터 감사원장까지 국가의전서열 10위 이내에 호남과, 강원, 수도권 출신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K편중인사'논란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해 8월 임명된 후, 경남 마산 출신의 홍경식 민정수석-김진태 검찰총장 등 사정라인이 새로 개편되면서 더 굳어졌다.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지역적 안배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캠프에서 뛰었던 여당 관계자는 "지금 PK출신들로만 이뤄지지 않았나. 그래서 충청이나 호남, 강원 여론이 안 좋다"며 "대선공약으로도 탕평인사를 내걸었는데 이런 위기 때 실천을 하면 여론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청와대 역시 PK·법조계 편중인사 지적을 의식하며 신중모드로 들어간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