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6월2일이며,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월3일~9월2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 단독가구(60세 이상, 총소득기준 금액 1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계산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500만원, 보험설계·방문판매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합계액은 7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총급여액 등은 700만원(500만원+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 된다.
단독가구가 500만원의 근로소득, 300만원의 보험·방판 소득 외에 4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원이며, 이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총급여액은 800만원(500만원+300만원)이므로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된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800만원, 방판소득이 4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원이므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홑벌이 가족(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이하)인 경우 = 홑벌이 가족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이 7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총 소득합계액은 900만원이 되며,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
이 같은 경우 총급여액 역시 900만원이므로 홑벌이가족의 계산식을 대입하면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700만원의 근로소득과 500만원의 사업소득이면서 배우자가 방판으로 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총소득합계액이 1400만원에 해당됨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액은 900만원이므로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홑벌이가구도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맞벌이 가족(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이 800만원, 배우자가 300만원의 근로소득에 각각 해당된다면 총소득합계액은 1100만원이므로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 총급여액 역시 11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210만원(지급 최대금액)이 된다.
본인이 8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배우자가 방판으로 400만원, 사업소득으로 300만원을 각각 벌어 총 1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에도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
단, 총금여액은 1200만원(근로소득 800만원+방판 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원이 된다.
아울러 1200만원의 근로소득 배우자 방판소득 700만원, 사업소득 900만원 등 총 소득합계액이 2800만원인 경우에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 금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1.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재산 누락) 지급제외
사례 2.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사례3. 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사례4.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