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수준 확대…다음달 2일까지 신청 받아
맞벌이 여부 등 따라 차등 적용…모바일 등 신청도 가능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생업 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 혹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고 전남 진도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가구에 소정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계사정의 숨통을 틔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할 뿐더러 혜택을 받기 위한 가구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수 등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지원금 신청방법, 수급요건 등 각종 궁금증을 상세히 소개한다.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누구?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20만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했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5000가구보다 19만5000가구(19.4%)가 증가했으며, 근로장려금 지원수준이 확대돼 전년도와 총소득 및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수급 대상과 지급액 모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7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수급가능 금액은 170만원이다.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족가구는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어야 한다. 단, 올해에 한해서만 홑벌이 가족가구의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족가구로 적용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3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 올해부터 가구원 구성, 맞벌이 여부, 부양자녀 요건 등이 지난해와 다르게 적용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수급요건들을 꼼꼼히 체크해야만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는 무자녀, 1인, 2인, 3인 이상 등 자녀 수에 따라 총 소득 기준금액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등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자녀 3인 이상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었던 200만원보다 10만원 더 많은 210만원을 최대 지급받을 수 있어 자신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꼭 살펴봐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자녀 또는 같이 사는 입양자녀일 경우에만 부양자녀로 인정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되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기신청 기한인 다음달 3일 이후 신청한다면 정기신청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세월호 침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는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시 세금을 체납했다면 체납액을 제한 후, 잔액만 지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70%는 지급한다.
□ "근로장려금, 전자신청도 가능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번없이 1544 -9944'로 전화해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해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간단하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 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이외에도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문자상담서비스(Message Oriented)'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인 8월 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기간을 마감한 후 신청자들의 수급자격 등을 심사해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