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의 기본 틀은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이른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는 한편 총 56개 생활권 주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4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발전 비젼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한 15개의 특화프로젝트를 선정,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책 중 핵심은 '기업 모시기'에 지원책이다.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이에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고 다수의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및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마음 맞는 시·군 '짝짓기'…지방자치 주도 프로젝트 '가동' = 대책에 따르면 191개 시·군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이하 생활권)'을 구성한다.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하며, 인구·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중추도시 20개, 도농연계 13개, 농어촌 21개, 시범 2개 등 유형별로 구분했다.
생활권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지방으로부터 생활권별 평균 38건, 총 2146건 사업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통산업 육성, 산단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산업 육성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626건)을 차지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은 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445건)순이었다.
생활권 유형별 주요사례를 보면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우 충북 청주시+인근 5개 군이 생활권을 구성한다. 6개 시·군이 일자리 중심 Hub센터, 도시재생,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연계, 시·군간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도농연계·농어촌생활권도 인접해 있는 시·군과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각 지자체별로 운영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함께 연계해 추진한다.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정부는 지역발전비전과의 부합성, 지역별 장점과 특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광역시의 경우 부산은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조성, 대구는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강원도는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 제주도는 용암수 융합산업 등의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 기업 모시기 '총력'…세제지원 강화 =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른바 '기업 모시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생산과 일자리 증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최근에도 일부 지역은 생산·취업 수가 정체 또는 감소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광공업생산증가율은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파급여파는 소득창출 기회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인구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필수라는 것이다.
먼저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 중 본사 인력 기준에 3년 유예 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전 당해연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인력이동이 어려워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력을 옮길 수 있는 기간을 3년 늘려준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지방(수도권 밖)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본사 또는 사업장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U턴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 "14조원 투자효과 이끌어 낸다" =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기업유치 활성화차원에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인천, 대구, 광주), 노후산업단지(구미,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특화산업단지(원주, 진주·사천, 거제, 전주, 밀양) 등 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내년 지정되는 6개소의 경우 오는 6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25개의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해 기반·문화·보육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소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산업 등 지역수요 및 산업특화도에 따른 맞충형 산업단지인 특화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의 경우 5년간 면제해준다.
5개 지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지역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생활권 단위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여기에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개발사업 관련 자금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내년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중추·도농·농어촌생활권별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시·도별 1개씩 총 14개소를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한다.
GB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주거지역만으로 개발이 가능했다. 또한 해제지역에 산단 조성시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를 위해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하천, 저수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GB해제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 등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전망했다.
아울러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업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현 80%에서 70%로 줄였으며,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기존 10만㎡ 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낮췄다. 정부는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의 공원 조성사업의 진행이 본격화 되어 향후 4년간 8500억원의 투자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 늘린다" = 한편 정부는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생복생활권 지원을 위해 제시된 총 2146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 오는 7월 발표될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예산기준 국비 8조1000억원(124개 사업)과도 연계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한 내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년)에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율재원은 2014~2017년간 총 7조3000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지역 자율재원을 총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올해 4000억원, 2015~2017년간 2조4000억원으로 총 2조8000억원의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자체별 지역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수 지자체에 추가 지급하는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