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2의 세금'이라 불리는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은 26일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14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밝히며 비용은 적게 들고 이용은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측정결과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을 4대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 감축을 이뤄낼 계획이다.
특히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전담팀을 설치하고 장·담기 로드맵을 설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8878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이었다.
2007년 7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0.85%였던 것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부합하기 위해 맞춤형·통합·지능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 자료를 미리 신고서 작성 화면에 제시하는 'Pre-filled 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개인통합 화면에서 편리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 유형 및 사업주기(Life-Cycle)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부서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결정하는 체계를 준수하는 한편 민원 소지 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권익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납세자 권리.의무 관련 고시 및 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복청구 기한 내 처리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불복 진행상황을 SMS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FIU정보, 금융거래 자료의 과세활용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성실납세자 우대책도 한층 강화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사회공헌 실천 모범 납세자를 지속 발굴해 포상하고 이들에 대한 혜택(공항출입국 우대 인원 및 기간 확대, 콘도 요금 할인 등)도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