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문제가 발생한 과세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등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간 실질적인 소통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소통체계인 '현장소통3.0코너'를 신설, 이를 통해 비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김덕중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실과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과세 책임자의 과세품질을 누적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성과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BSC 평가를 균형 있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와 법령해석 등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기준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조세포탈죄 관련 판결문을 수집·분석해 '범칙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및 조세포탈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인 '포탈'여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지방청과 세무서 간 소통체계도 개선한다.
쌍방향 소통체계인 일명 '현장소통 3.0코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본청에서 일선 업무량을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업무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은 국장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체의 집중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점은 집중감사를 실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기조도 세웠다. 바로 국회·언론 등 대외 지적사항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정 전반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본적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심체로 삼아 지속적·총체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본위원회·실무분과위 합동회의, 서면회의 등 다각적 운영을 통해 내·외부가 공감하는 실질적 개혁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쇄신방안,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도 추진동력을 유지해 강력히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정보 공개·공유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 납세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편의·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성과계약·BSC 성과평가에 정부3.0관련 지표를 반영, 국세행정 3.0 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성과를 적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