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 등 탈세행위를 엄격히 검증하기 위해 친인척,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경제적 실체를 통합해 관리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2014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제시하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국세청은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엄격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지능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자산변동 사항과 소득의 원천 흐름을 분석,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엄격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금 고액·장기체납 근절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 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등 비정상적인 부분의 정상화와 관련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상시 추진하고 FIU정보·탈세제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정상적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과제에 집중하되, 정상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 루트의 다각화로 파급력 있는 양질의 역외탈세정보를 수집, 융합 분석해 고도화 하는 한편 국가간 실효적 정보교환 등을 토대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사전 컨설팅, 리스크를 줄이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채찍'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