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 "세수부족 재발 방지"
성실신고 사후검증 '고도화'·현금 체납정리 강화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POS(포스·실시관재고관리시스템)에 대한 매출기록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POS 매출기록을 세법상 '장부'로 규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POS 매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처벌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26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기반 구축 ▲빈틈없이 세수관리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실시 ▲현금 체납정리 강화 등 4개의 추진과제를 내놨다.
특히 중장기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청은 소프트웨어(S/W)상의 원시 데이터를 세법상 '장부'에 포함하고 매출기록을 삭제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POS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지난해 제빵업계에 떨어진 '세금폭탄'으로 업계의 반발을 거셌던 것을 감안,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법에 명문화 해 과세근거로 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실제로 제빵업계는 POS(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에 기록된 매출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한 전례는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신규인프라 확충을 위해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의무를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고도화, 과학적 탈세분석 툴(Tool) 개발 등 탈세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Tax Gap' 측정모델을 개발, 정확한 탈세실상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세정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위해선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자진신고를 통한 납부세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탈세유형에 세정역량을 결집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세수상황점검회의도 강화키로 했다.
고위관리자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 운영을 통해 올해 세입예산을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실적 분석은 물론 세목별 진도비 및 특이 변동요인 파악·대응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성실신고 사후검증을 위해 신고 전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파급력 있는 일정규모 이상자 및 취약업종 위주로 검증을 실시한다. 기업 실상이 반영되도록 표준재무제표, 신고서 부속서류 세분화 등 기초자료응 보강해 질적 수준의 제고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무리한 사후검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세무대리인과 내부전문가 등 세정자문단을 운영, 주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더불어 검증 범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지,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현금 체납정리를 위해선 은닉재산 추적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고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발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부과단계부터 확정 전 보전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다.
법원, 관세청,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체납정리에 유용한 자료를 확보해 체납기간과 금액, 빈도, 납부이력 등 체납자 유형별 차등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등 실물거래 인프라를 촘촘하게 보완·발전하도록 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인프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통해 과세기반 확충에 더욱 매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