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 '정기 순환조사' 전환·中企 '조사 축소'
영세납세자 위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활동을 벌인다는 눈총을 받아온 국세청이 올해에는 전체적인 조사건수를 줄이는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운영 전략을 세웠다.
26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서민생활 안정 도모 ▲서민생활 안정 도모 등 4개의 추진과제를 내놨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되,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30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로 운영하고 비정기조사는 최대한 자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대해선 조사비율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선 조사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단,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 대신 세수확보를 위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당초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에서 500억~5000억원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세무문제를 적시에 해소키로 했다.
중소법인에 대해 세금포인트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납기연장 혜택 부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대상을 직전년 매출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및 장애인·농촌 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 도입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을 외국인 다문화 센터 및 영세법인까지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인력, 시스템, 소득검증체계 마련 등 철저하게 준비하며 학자금 상환대상자, 원천공제의무자, 채무자 등 관리대상자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학자금 상환의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국익 확대를 위해 세정외교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국가와의 정례회의 내실화, 다자간 국제회의의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세정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도록 한단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집중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과세당국과 공동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진출기업에 유용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는 한편 국세청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팀이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호합의·정상가격사전승인(APA) 등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