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로 당선됐다는 언급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월한 제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어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니냐. 그런데도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수위에서 국민연금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했었고, 진영 전 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관뒀다"며 "정부의 안대로라면 현재 20세인 청년이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보다 4290만원을 덜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이 되면 기초연금과 관련한 예산이 3조9000억원, 2024년에는 6조3000억원 등 한 해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꼼수다.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기초노령연금은 보조금 형식이었기 때문에 연금형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20만원을 받아야하고 재정 드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안이 우월한 제도"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노인 전부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정부안이 지속가능하다"며 "A값(수령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낮다는 남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중앙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p 올리면 중앙정부 부담은 6, 지방정부는 4가 된다. 중앙이 더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