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녀자 소득공제 제도가 축소, 직장 여성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부녀자공제 대상 축소는 총급여 2500만원 이상의 여성근로자, 세대주인 미혼여성, 자녀없는 기혼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녀자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구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1600만원 이하, 연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총 급여가 25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최소 7만5000원(소득세율 15% 가정)에서 많게는 19만원(소득세율 38%)까지 더 내야 한다.
그는 "우리나라도 부녀자 공제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성의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그 동안 다른 추가공제 항목 조정과는 달리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핵심이 여성취업 유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여성에 대한 세 혜택을 줄이는 것이 국정과제 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여성취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 혜택을 줄이면서 취업유도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부녀자공제 대상 조정과 공제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에 따라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세대주도 부양가족의 부양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