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불 붙었다.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2008년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당시 산은을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육성해 금융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통합산은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육성해 한국 금융의 수출 산업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평균 초국적화지수(TNI)는 3.8%를 기록했다. 초국적화지수는 은행의 전체 자산 이익 중 해외 점포의 기여도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글로벌 화가 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산은의 경우 이 지수가 12%를 기록하며 국내은행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산은의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의 결정을 이제와서 뒤집는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란 비판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산 250조를 상회하는 통합산은이 국책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위축돼 민영화 이전의 시장마찰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 정책금융기관인 정책금융공사가 집중적으로 수행하던 온랜딩 대출과 벤처캐피탈 등의 간접투자가 유관기관의 중요 영업정보 노출로 인해 참여가 급감해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