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세환경 변화 신속 대처-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

세법·회계·경제·통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수십억 원의 세금 걸려
국가간 세수증감에 따른 분쟁 초래 가능성…과세당국 높은 관심 보여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함에 따라 전세계는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국적기업들인데, 이들의 국적을 구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는 별개로 각국의 과세권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이나 국제거래가 많은 대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1996년에는 세법에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담은 국가가 20개국이 채 안되었으나 2013년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세법에 각국의 경제적 현실에 맞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들이 거래가격 조정, 즉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시킴으로써 해당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조세회피를 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세당국과 국제거래가 많은 다국적기업 간에는 항상 이전가격과 관련된 마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은 해외관계사 거래와 관련된 거래구조 개선, 이전가격분석 보고서 작성,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이전가격조사 관련 지원, 상호합의절차 등 이전가격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각국의 세제를 고려하여 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운영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거래구조에 대해 자문하는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KPMG Global내 GTPS(Global Transfer Pricing Service)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본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소재 해외계열사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전가격, 법률 해석만으로는 한계…최소 2개국 이상의 실무관행 이해해야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는데 판매기업 입장에서는 수입(매출)이 되지만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원가)이 된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그룹 내부 의사결정으로 조정되기도 하는데 시장가격(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왜곡될 경우 해당 국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국의 과세당국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국외특수관계사간 거래가격이 제3자와의 거래가격(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고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해당 기업이 직접 입증하기에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고 국제상거래 관행을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그룹 내부거래와 유사한 독립기업간 거래(가격)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정상가격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일방 과세당국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됐더라도 상대방 국가의 과세당국에서도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전가격은 특히 다른 세제와 달리 법률 해석만으로는 적정성을 입증할 수 없다. 이전가격 대상거래는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 거래상대방 국가를 포함하는 최소 2개국 이상의 이전가격세제 및 실무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및 UN 이전가격 과세지침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이 이전가격 관련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삼정KPMG내의 이전가격 전문가와 전세계 156개 국가 1,200명 이상의 세무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변호사 및 재무전문가로 구성된 이전가격 서비스 전문그룹(GTPS)의 유기적인 결합에 기초한 것이다.

KPMG Global의 GTPS는 각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통합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계 최고의 이전가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전가격 관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APA 제도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은 △기업이 적용할 이전가격전략 및 정책 수립 △법인세 신고시 거래가격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이전가격검토 및 분석보고서 작성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지원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절차인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절차 지원 △ 조세불복절차 지원 △관세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이전가격 경정청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률적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전가격문제를 소홀히 했다가 특정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통상 세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A기업에 대해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과세당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기간에 대해서는 APA를 통해 이전가격관련 위험을 모두 해소하여 해당 기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전가격의 적정성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설명하기 보다는 세무조사 이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전가격 관련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경제상황, 산업동향, 국가별 세법 및 실무관행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급히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이전가격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히 이전가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세 신고시 이전가격분석 보고서를 갖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경우 이전가격과세가 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이후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고 국가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국가간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도 있다.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 리더인 강길원 상무는 “이전가격에 관련한 세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전가격승인(APA)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APA 승인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권했다.

APA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APA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며 이미 경과했으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APA는 국제거래관련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쌍방(Bilateral) APA’와 거래일방 과세당국과만 합의하는 ‘일방(Unilateral) APA’로 구분된다.

■ 최고의 베테랑들이 모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KPMG Global과의 시너지 효과도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은 프로젝트 별로 1~2명이 서비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산업별·국가별로 특화된 국제조세 전문 회계사, 국세청 출신 이전가격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상호합의절차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전체적인 풀(pool)로 관리하면서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특히 일본계 기업을 위해서는 일본어를 기반으로 하여 이전가격 서비스 및 종합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과 일본 경제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숨은 일꾼들이다.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은 최적의 팀 구성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전가격 이슈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이전가격 이슈에 대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의 이 같은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가격은 여러 국가간의 과세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가격 분야는 세법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상거래 관행, 국제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다.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강길원 상무다. 미국회계사인 강길원 상무는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상호합의 및 APA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대기업 조사 및 외국·외투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에서 이전가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했다.

강 상무는 국세청 퇴직 후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이전가격 분야의 전문가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부터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재직 시절, 미국 및 중국 상호합의 전담팀의 선임 분석담당자로 수십 건의 APA 및 상호합의 업무를 수행했고 신청, 심사, 분석, 협상 등 전 과정에서 주요 실무자로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한국과 중국간 최초의 APA 승인 업무에서 국세청의 핵심실무자로 참여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다국적기업의 용역거래에 대한 APA 신청업무를 자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승인 받는 등 ‘최초’라는 이력의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국세청 근무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가격 분야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강의도 많이 하고 있다. 강길원 상무는 국세청 근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에 있어서 과세당국과 기업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파트너로 승진한 이상욱 상무(바로 위 사진)는 캐나다 회계사로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에서 오랜 기간 이전가격 업무를 수행하다가 국내 대기업 지주사에서 그룹 전체의 이전가격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전가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실무적인 전문성을 겸비한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올해 파트너로 승진한 오영석 상무는 한국 회계사로서 일본계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이전가격 서비스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오 상무는 일본계 고객 중심의 용역수행팀을 구축하고 세무조사, APA, 보고서 작성 등의 이전가격 서비스에 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의 경쟁력을 차별화했다.

또한 풍부한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는 백승목 이사, 금융세무에 대한 업무경험이 많은 황수현 이사, 국세청에서의 업무경험에 기초하여 현장감 있는 이전가격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국세청 출신 이전가격 전문가들도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 경쟁력의 원동력이다.

이전가격 분야의 최고 수준의 베테랑들이 모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KPMG Global내 글로벌 네트워크인 GTPS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삼정KPMG 이전가격 서비스팀은 업계 최강 팀으로 도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