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준비, 납세자 권익 보호–세무조사지원 및 조세불복 업무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견고한 논리적 대응으로 세부담 최소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국세청,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조사기간 6~8개월로 늘려', '세수확보 총력…모든 세무행정수단 강구', 'G20, 조세회피 막게 각국 조세정보 자동교환', '사상 최악 세수난…세입예산 달성 가능성 미지수'.

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복지재원 확보 등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어 왔고 국세청 내 조사관련 조직도 보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법지식의 부족이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삼정KPMG 세무본부의 세무조사지원팀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험이 많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세무자문 및 조사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세불복팀은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이뤄지거나 세법지식 부족 또는 오류에 의해 잘못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조세불복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삼정KPMG의 세무조사지원팀과 조세불복팀은 고객의 상황과 관련 업종 또는 쟁점에 따라 최고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팀을 구성함으로써 고객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견고한 논리적 대응을 통해 고객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례 1

삼정KPMG 세무본부의 오랜 고객이었던 A보험사는 정기세무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삼정KPMG 세무본부 세무조사지원팀은 최근 세무조사 상황을 검토하고 보험업계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고객과 협의했다.

또한 세무조사기간 동안 고객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복잡한 세무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팀에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도록 했고,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추후 동일한 세무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객사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함으로써 사후관리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이와 같이 삼정KPMG 세무조사지원팀은 사전 협의를 통한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인력의 탄력적 운용,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고객사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용토록했다. 세무조사 통지단계부터 조사종결 및 사후관리 부분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례 2

B사는 해외자회사로부터 특정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B사 내부 사정에 의해 국내에서 제3자 기업을 통해 해당 상품을 수입하게 됐다. 과세당국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제3자 기업이 실제 매입 및 매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도관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B사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 차원에서 적절하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불복절차를 밟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삼정KPMG 조세불복팀은 자문 요청을 받자마자 조세심판원 출신 전문가, 변호사 및 유사 업무 경험이 있는 세무전문가 등이 모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판례,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기초로 불복절차를 밟을 경우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B사에 전달했다.

B사는 삼정KPMG 조세불복팀에게 불복업무를 위임했다. 조세불복팀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세무조사기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를 확보했고, 이에 기초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불복팀은 심판청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자료 보완을 통해 조세심판원 담당자의 이해를 도왔고, 의견진술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B사는 결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조세불복 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조세심판원 출신 전문가 등 조직의 다양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삼정KPMG 세무본부의 조직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철저한 자료준비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중요

세법은 국가의 조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되거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기업의 제한된 내부 자원으로 그러한 세법 개정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세무상의 위험에 대비하려면 기업세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삼정KPMG 세무본부는 복잡한 세법의 내용과 기업이 처한 세무상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세무본부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무관리의 취약점이 부족한 세법지식이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거래구조 또는 세무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의 미비 등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과거에 진행된 거래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위험진단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전적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자문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가장 효율적인 세무관리 방법은 사전에 세무진단을 통하여 문제를 미리 해결하거나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삼정KPMG 세무조사지원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세법규정 및 관련 예규·판례를 검토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

이를 위해 조사현장에 회계사 등이 상주하면서 고객사 실무담당자의 자료준비를 돕는다. 또한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소명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조사팀과 원활하게 의견교환을 하면서 고객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조사지원팀은 세무조사 종결 후에도 세무조사 이슈사항에 대한 향후 영향분석 등 종합적인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 조사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사팀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지원업무를 다른 회계법인에서 제공받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삼정KPMG 세무본부 조세전문가들을 찾는 경우도 많다.

세무조사지원팀이 조사현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조세불복팀은 조사종결 이후에 납세자의 권익을 찾는 분쟁해결사 역할을 한다. 삼정KPMG 조세불복팀은 납세자의 마지막 보루로서 중요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조세불복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삼정KPMG 조세불복팀은 기존의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인용된 사례들을 찾아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한다.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요소를 파악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없었는지와 과세당국의 부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한다. 실제로 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통해 납세자의 주장이 최대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정KPMG 조세불복팀은 세무조사 이후 절차로서의 조세불복뿐만 아니라 세무자문 또는 사전 세무진단 과정을 통해 납세자가 불합리하게 잘못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과세당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통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 다양한 조세전문가들의 특화된 인력구조로 최적의 해결책 제시

삼정KPMG 세무본부는 회계사, 세무사 및 변호사를 포함하여 국세청, 관세청, 경제부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화된 인력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편제되어 있는 감사본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등 다수의 산업별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어 고객의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지원 및 조세불복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정욱 부대표가 최근 새롭게 세무본부 리더로 선임되면서 세무조사지원 및 조세불복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 출신으로서 실제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조사현장에서 실질적인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윤영선 부회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호기 부회장,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하복동 부회장 등이 실무담당자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지원 및 조세불복 업무와 관련, 오랜 기간 다양한 세무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강동석 전무, 인병춘 전무 등 본부장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이끌고 있다.

해박한 지식과 실력을 갖춘 세무전문가인 이관범 상무, 국내세무 전문가이면서 조세법 석사인 이찬기 상무,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외부자문 및 심의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미 상무, 삼정KPMG가 발간한 'K-IFRS 법인세 세무조정' 등의 집필자인 이성태 상무, 기업인수·합병 세무 및 중견기업 세무지원에 특기가 있는 정병수 상무, 국내세무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고객지원으로 유명한 김학주 상무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전가격조사와 국제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출신으로서 이전가격 서비스팀을 이끌고 있는 강길원 상무와 실제 국제거래 조사경험이 많은 다수 전문가들이 있다. 금융업종은 별도의 금융세무팀이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상원 변호사, 유정우 변호사 등이 세무조사지원 및 조세불복 업무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돕고 있다. 이렇게 회계, 세무 및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세무조사지원 및 조세불복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정KPMG 세무조사지원팀과 조세불복팀은 과세당국에서 실제로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조사전문가와 다양한 세무영역에 대해 실력 있는 분야별 세무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전 세무진단, 세무조사지원,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유권해석 질의 등 세무관리 또는 세무위험관리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