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공약가계부 상 재원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 참석, 증세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증세는 충격이 발생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증세도 방안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나 역외탈세 잡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세법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대통령한테도 보고하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도 했는데 세법개정안이 정부 경제정책에 어긋난다고 하니 억울하지 않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억울하진 않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의견수렴을 더 하고, 세 부담의 영향을 분석했어야 했다"며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