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사진 = 김용진 기자)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감세를 통한 증세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세수확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단기 감세를 통해 중장기적 증세를 실현한 선진국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직접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국민설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실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홍보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표준 세목 구성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해 중점 개편 분야를 결정하게 되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